5인 미만 회사 법정의무실습은 필수일까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주휴수당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연차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등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규모 사업장에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서 파견, 도급,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에서 대체 가능한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면제대상에 속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자료나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나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운동을 진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여전히 일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비즈포인 장점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장점에 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한 사이트에서 4대보험 관련 모든 근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전문가가 배정되어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없어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신고 내역을 한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불법 해고 구제신청 불법 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해고 및 징계,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일, 직장 내 괴롭힘, 중대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님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척 꼼수를 부리는 회사를 대상으로 싸워나가야 하는데 혼자서 이 쓸쓸한 싸움을 이어가기엔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지 못한 개인의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돕고 있습니다.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요구사항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6 해고예고의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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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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